[부담금#1] 부담금이란? 분담금과의 차이, 부담금의 종류와 유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고민이 깊은 시행사와 조합들이 꽤 많습니다. 또한, 부담금에는 어떤 게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담금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부담금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분담금이 맞는 것인지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지도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아도, 단편적인 법률만 열거해 놓을 뿐인 글 투성이라서 짜증만 납니다. 저 또한 부담금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검색하고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금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고, 분담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부담금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담금의 개념 1.1. 부담금이냐, 분담금이냐? 부담금이 맞는 표현인지,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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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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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1] 부동산 신탁 제도, 담보신탁과 근저당권 설정

1. 부동산 신탁 제도 1.1. 부동산 신탁의 의의 및 법령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며, 크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형태의 신탁은 담보신탁과 토지신탁 등이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며, 자본시장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며, 다음으로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다. 1.2. 유형 부동산 신탁은 영리 목적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영리 부동산신탁, 비영리 부동산신탁). 비영리 부동산신탁의 예시로는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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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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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담보 및 신용보강#1] 일반적 특징, 자금보충약정 및 이자지급보증

1. 국내 부동산PF의 신용보강 1.1. 특징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로부터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장기금융조달방식으로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건설시공/운영/수익 위험을 상세히 평가하고, 계약 및 기타 약정을 통하여 위험을 투자자(사업주), 대주 및 기타 당사자들 간 배분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을 참여자들에게 분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PF는 사업시행사가 자기자본이 매우 과소하여 사업위험을 대부분 시공사가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약정을 통해 부담하는 독특한 PF구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는 시공사가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을 크게 부담하므로 경기침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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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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