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지#1] 부가가치세① 국민주택과 건설용역 면세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등 각종 조합, 금융업자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 인문적(입지적) 타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업수지(수입과 지출의 준말)"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각 주체마다 사업수지 작성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항목에 대한 금액은 여러 주체에 의해 합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수지 중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여러 부가가치세법 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함께 살펴보면서 과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