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 초간단이해 3편

1. 들어가며 지난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대출상품들의 종류를 알아보았고, 그 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버팀목 전세자금 중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금리도 낮은데,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므로, 청년이라면 고민없이 해당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1편부터 정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HUG보증, HF보증과 각각에 따른 대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02.04 - [부동산 정책/주거지원] - #1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 초간단이해 1편 2024.02.09 - [부동산 정책/주거지원] - #2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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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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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 초간단이해 2편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버티목 전세대출에 대해 간략한 소개와 함께 대출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청년전세자금대출,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2024.02.04 - [부동산 정책/주거지원] - #1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 초간단이해 1편 #1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 초간단이해 1편 1.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 1.1. 커뮤니티의 잘못된 정보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 분들이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청년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특히 블**드...) 검색하면서 후기 gaon-dominus.tistory.com 간략하게 지난 포스팅을 요약하자면, 디딤돌 대출은 "매입" 자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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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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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 초간단이해 1편

1.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 1.1. 커뮤니티의 잘못된 정보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 분들이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청년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특히 블**드...) 검색하면서 후기를 보면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물론, 커뮤니티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훌륭한 은행직원 분들도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소위 "oo은행" 직원이라며 본인이 마치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듯이, "당신은 대출이 안될 것 같다. 신용이 ~~하므로, 대출한도가 차감될 것이다"라는 헛소리에 가까운 답변을 하고, 또 이 답변을 본 사연자는 전세자금 상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갖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입니다. 이 글도 당연히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된 글이지만, 참조 근거는 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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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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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지#1] 부가가치세① 국민주택과 건설용역 면세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등 각종 조합, 금융업자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 인문적(입지적) 타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업수지(수입과 지출의 준말)"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각 주체마다 사업수지 작성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항목에 대한 금액은 여러 주체에 의해 합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수지 중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여러 부가가치세법 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함께 살펴보면서 과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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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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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1] 부담금이란? 분담금과의 차이, 부담금의 종류와 유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고민이 깊은 시행사와 조합들이 꽤 많습니다. 또한, 부담금에는 어떤 게 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담금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부담금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분담금이 맞는 것인지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지도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아도, 단편적인 법률만 열거해 놓을 뿐인 글 투성이라서 짜증만 납니다. 저 또한 부담금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검색하고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금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고, 분담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부담금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담금의 개념 1.1. 부담금이냐, 분담금이냐? 부담금이 맞는 표현인지,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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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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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5] 취득세③ 취득의 시기 및 신고기한, 과세표준

이전 포스팅에 이어, 취득세 제도에서 취득의 시기와 신고기한,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의 시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신고 납부기한 때문입니다. 취득일이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일이 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 관련하여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세요. [부동산/세법] - [지방세#4] 취득세② 과세대상, 취득의 개념 4가지 [지방세#4] 취득세② 과세대상, 취득의 개념 4가지 부동산 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10.14 - [부동산/세법] - [지방세#2] 취득세란? 부동산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2] 취득세란? 부동산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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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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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4] 취득세② 과세대상, 취득의 개념 4가지

부동산 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023.10.14 - [부동산/세법] - [지방세#2] 취득세란? 부동산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2] 취득세란? 부동산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 비과세 1. 취득세 1.1. 취득세 제도 취득세는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도세이다. 그 취지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 gaon-dominus.tistory.com 간략하게 취득세의 기본 개념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토지 및 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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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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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1] 부동산 신탁 제도, 담보신탁과 근저당권 설정

1. 부동산 신탁 제도 1.1. 부동산 신탁의 의의 및 법령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며, 크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형태의 신탁은 담보신탁과 토지신탁 등이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며, 자본시장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며, 다음으로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다. 1.2. 유형 부동산 신탁은 영리 목적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영리 부동산신탁, 비영리 부동산신탁). 비영리 부동산신탁의 예시로는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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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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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1] 판상형 구조, 타워형 구조 및 bay

1. 판상형 구조 아파트 구조는 크게 판상형 구조와 타워형 구조로 나뉜다. 판상형 구조는 가장 흔한 형태의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의 아파트가 바로 판상형 구조이다( 一 자 모양). 단지 내 모든 세대가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처럼 판상형의 장점은 세대 남북 방향으로 맞통풍 구조로 환기성이 좋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동간 거리가 짧을 경우, 프라이버시의 우려가 있으며 조망권과 일조권에 있어서도 동별 차이가 발생한다. 2. 타워형 구조 타워형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이, Y자 형태, "ㅁ"형태로, 판상형 구조와 구분되는 외관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수직 방향으로 높이가 있는 구조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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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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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3] 재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

1.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구세)이다. 종전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건축물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종합토지세는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의 "재산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종합토지세는 폐지돼서 지금은 없는 제도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1.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법 제105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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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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