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 특별계획구역 변천과정 및 절차

1. 특별계획구역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1.1. 도입배경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이용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지구별로 건축규제 내용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문제해결과 변화의 양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용도지역/지구상의 건축규제와 함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토지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었다(각주 1).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시지역에 한하여 도입되었는데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충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