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1] 부동산 신탁 제도, 담보신탁과 근저당권 설정

1. 부동산 신탁 제도 1.1. 부동산 신탁의 의의 및 법령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며, 크게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형태의 신탁은 담보신탁과 토지신탁 등이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며, 자본시장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며, 다음으로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다. 1.2. 유형 부동산 신탁은 영리 목적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영리 부동산신탁, 비영리 부동산신탁). 비영리 부동산신탁의 예시로는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부동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