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 특별계획구역이란? 관련 법률 및 지침

1. 특별계획구역이란? 1.1. 의의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공모 등을 통해 해당 대지에 가장 창의적인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는 설계)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5-1) 이러한 개념은 1983년 건축법상 특별사업구역, 1992년 건축법상 특별설계구역, 1996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특별설계단지 등에서 명시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신태형, 구자훈(2012), "특별계획구역의 구역지정 및 지침특성에 관한 고찰: 2000년 이후 수립된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