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2] 취득세란? 부동산개발 사업방식별 취득세, 비과세

1. 취득세 1.1. 취득세 제도 취득세는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도세이다. 그 취지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를 부담시키려는 데 있다. 2011년부터 종전의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등록에 대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취득세는 모든 지방세의 토대를 이루고 있어, 타 지방세는 취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수비중으로 볼 때, 취득세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1.2.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자산의 취득"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취득자이다(지방세법 6조, 7조 제1항). 구분 과세대상자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