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1.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적 포함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기반시설]와 제4호[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높이의 최저/최고한도]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기존용도지구의 폐지 등]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1)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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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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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규 및 지침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5항). 지구단위계획사업이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단위구역 또는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신도시에 대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 및 관리를 유도하는 계획이다[김창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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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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